법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2다22709 판결
[오염토양정화][공2014하,2099] 오염토양정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2012년
2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09두16305 판결
[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][공2012상,454]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
3. 대법원 2012. 2. 9. 자 2009아86 결정
[위헌법률심판제청][미간행] 위헌법률심판제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
4. 서울고등법원 2009. 8. 25. 선고 2009누1558 판결
[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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